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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마지막 기회…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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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육삼가
댓글 0건 조회 7,056회 작성일 24-05-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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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위한 미래위 출범
지방소멸 전북만이 아닌 국가적 위기라 진단, 바뀐 인구구조 대응 목표
행정 체제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추진 전주·완주 통합 인센티브 가능
92개 통합 권고 지자체 중 마지막까지 통합 이루지 못한 전북의 선택 주목

image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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